다문화사회와 결혼 이민자

이 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1. 현수막과 베트남 여성 결혼 이민자

국제결혼은 이제 한국사회를 새로운 인국학적 변화를 갖게 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종교단체를 통하여 결론을 하였던, 중개업자들의 영업 행위를 이용하였건 혹은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당사자간의 결혼을 결정하였건 그 경로에 관계없이 등록 혼인 건수의 13.6%를(2005년도) 기록하였으며, 특히 농어촌에서는 3건 중 1건이라는 통계가 나와 ‘깜짝 놀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전국 곳곳을 차를 타고 다니다 무심코 눈길이 닿는 곳을 보면 어김없이 걸려 있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라는 형광색 광고 현수막의 큰 글자가 튀어나오곤 하였다. 이것들이 전국을 도배한지 몇 년 만에 중국여성을 제치고 2005년도 국제결혼 비율의 53%를 베트남 여성들이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른바 ‘자유업’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이 세무서에 신고된 것만 9천개 이상이라니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유업자들의 고삐 풀린 경쟁적 영업 행위에 결혼 이민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배우자들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베트남 처녀들을 마치 코카콜라 선전해대듯이 마구 상품화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상상해 보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당사자인 남편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선정적인 광고 문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는지. 조금 만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광고 문구라고만 할 수 없는 집단 폭력이 함축되어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자들은 오직 돈을 중심에 놓고 인간을 상품화 하는 것으로, 공공장소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도 못 본 척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반 시민들의 참을성과 회피는 관용이 아닌,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의 묵인, 혹은 집단 침묵은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베트남여성이 현수막에 대한 느낌을 말하길 ‘그것을 볼 때 마다 수치감이 든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내가 마치 물건이 된 것 같다’고 토로한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당사자들은, 특히 남편들인 한국인들이 대부분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많게는 1200만원을 적게는 850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신부보증제라는 것을 만들어내 신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도망을 갈 경우 다른 여성을 소개 시켜 주거나 비용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마치 물건을 구입하여 맘에 안 들거나, 혹은 하자가 생겼을 경우 반품도 가능하다는 것과 거의 유사한 생각의 연장이다. 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난 후 입국한 베트남 여성에게 남편의 가족들은 ‘돈을 주고 사왔으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이 지배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심한 경우 ‘맘에 안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 버릴 것이다’라는 ,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통할 협박과 압력이 가능한 상업화된 결혼이란 접촉으로 아이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다. 2006년 4월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결혼 이민자 자녀수는 6,695명이라는데 이중 87.4%는 초등학생이라고 한다.  지금의 환경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아이들에게 각인될 어머니 상이 어떨 것인가,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되는 아이들의 마음의 치유를 누가 할 것인가?

2. 밭은 갈아야지요, 아이도 돌봐야 하지요, 남편 시중도 들어야지요.

2000년대 초에만해도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주로 중국, 일본, 필리핀 순 이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동포여성을 제하고 대부분 언어가 통하지 않기에 소개로 만났건, 알선 업자들에 의해서 만났던 배우자와 그의 가족에 관한 바른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하다. 한류열풍을 타고 도는 한국의 안방 드라마의 영향은 이주민 여성들에게 한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게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결혼 과정에서 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량으로 집단 맞선을 본다든가, 속성으로 절차가 진행되기에 충분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배우자의 됨됨이에 대한 탐색의 기회가 없이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채 일방적으로 이끌려 합방 치루고, 혼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나이, 직업, 초혼인지 재혼인지, 학력이나 경제력, 가족 사항과 거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기 보다는 대개 입국하여 자신이 살 곳이 어디인지,, 남편의 실제 직업과 경제생활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종교 단체를 통하여 입국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일정기간 훈련을 마쳐야 동거가 허락되는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대개 여성들에겐 출신국의 환경보다는 나은 곳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은 생활을 꿈꾸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농어촌에서 혼인 하는 남성 가운데 3명중의 1명이 이주민 여성과 혼인 한다는 통계가 말 해 주듯이, 충청과 전라권이 각각 6,7천명이며 대구 경북권이 4,5천명, 강원지역이 2천명, 제주도 500명을 넘어섰다. 서울 경기가 전체의 57%가 거주하고 있는데 전체 결혼 이민자들의 75%는 동지역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5%는 읍면단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4명중의 한명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나, 인권문제 발생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5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모르고 있으며 23.6%가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86%로 대개의 여성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39.2%)것이라고 한다. 전체 결혼 이민자 가족의 50%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13.7%에 불과하다고 복지부 조사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결혼이민자 가정이나 농어촌에 사는 이들은 대개 낮은 소득으로 정보의 소외로 우리 사회에 통합,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를 접근 하는데 필수적인 한글을 먼저 익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여성들은 가능한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싶을 것이다. 한 쉼터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피해 온 필리핀 여성이 이렇게 말한다. 경상도 사투리로.

‘마 내사, 애 길러야지요, 논밭에 나가 시어머니와 일해야지요, 집안일도 해야지요. 마 다 좋다 이깁니다.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만 말입니더, 제발 나 좀 못살게 굴지 말란 말입니더. 우리 시어머니 억수로 일만 하는 분입니다. 나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날 밤 난리 납니다. 내가 몸종입니까?’

그러나 역으로 이런 여성도 있다.

‘공주처럼 아이도 잘 돌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손톱 다듬고 놀고 쉬고. 한국말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 여성이나 이주민 여성이나 全耕人전경인이 되어야 하는 삶의 한가운데 있다.

3. 한글과 김치

비빔밥은 온 세상 어딜 가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재료를 구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비빔밥이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고추장은 그렇지 않다. 고추장만큼은 한국인들의 손맛이 필요한 그 무엇이다.

김치 또한 이제 보편적으로 환영 받는 음식이 되었다. 오스트리아 시골에 마늘 냄새 풀풀 나는 총각김치, 배추김치를 가져가자 소주 안주로 거리낌 없이 먹는 노인들, 한국인 엄마가 담그어 주는 김치를 싸들고 가면서 김치찌개 만들려고 한다는 독일아빠를 둔 이십대 학생의 입맛 다시기, 삼성이나 엘지 전자 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력을 타고 보급되는 음식문화에서 김치와 비빔밥은 단연 일위라고 생각한다.

비빔밥의 재료가 여러 가지 들어가듯이 한국 사회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공간이 되고 있음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다문화사회를 말하자면 단연 관용, 통합, 동화, 다양성의 가치들이 고정 메뉴로 등장한다. 비빔밥의 재료에 중국산 고사리 나물을 사용하거나 한국산 혹은 북한산을 사용하더라도 고추장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결혼 이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고추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말이다.

한글이다.

당사자들도 한국으로 왔으니 한국생활에 우선 적응하는데 필요한 한글 배우기가  필수일 것이다. 쉽지 않은 한글을 배우는 것은 본인들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가족들과, 지역사회 와 정부 기관이 같이 노력해야 할 협응이다. 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원 센터들을 방문해 보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범벅이 되어 학습에 몰입하기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많이 본다. 불안한 처지를 보여주려는 듯, 여성들은 아이들을 유난히 떼어 놓지 못할 만큼 밀착된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맘 놓고 한글을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부부간 대화나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글이 주로 사용되는데 말이 고르지 않아 발생하는 고부간의 갈등과 오해, 남편과의 친밀감 있는 의사소통의 부족, 아이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4월 26일) 정책 자료에 의하면,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자녀들의 상당수가 부모의 낮은 경제. 사회적 지위, 언어, 문화, 교육 방식의 차이로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문제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일반 가정에서는 56.8%의 아동들이 유치원을 입학하는데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의 27.3%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언어 발달 지체나 문화 부적응으로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다소 위험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이 체험하는 문제들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언어를 익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기에 결혼이민자들에게는 한글을 제대로 보급하고, 교육하고, 자녀들과 배우자들에게는 상대방의 언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글을 배우고 익히면서,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 기타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미료를 잔뜩 넣은 김치찌개가 입에 맞지 않아 짜증을 내기 보다는 조미료가 어째서 건강해 해로운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의사소통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 지역사회센터들을 포함하여.

4. 모든 것이 낯설다.

길 위에 쓰러진 그녀를 발견한 구청 직원이 데리고 왔다. 눈동자가 상해 있을 만큼, 그녀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상이 아니었다. 누가 뭐래도 움직이질 않았다. 현관 앞에 앉아 꼼짝 하지 않는 그녀를 병원으로 혹은 쉼터 욕실로 강제로 옮기기엔 상태가 심각하였다. 우선 따뜻한 물을 떠다 발을 씻겨 주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그녀는 쉼터로 올라갔다. 목욕을 시키고 발 맛사지를 해주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 문만 보고서도 다시 고집을 피웠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진료를 못하고 돌아왔다. 음식도 거부한다. 무엇을 가져가든지 주는 이 보고 먼저 먹어보라고 한다. 옷을 세탁하기 위하여 바지를 뒤지니 외국인 등록증이 나온다. 우선 음식을 먹여야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녀에게 필리핀 여성들에게 부탁하여 음식을 해오도록 하였다. 필리핀 음식을 가져오자 다 먹었다. 음식을 다 먹은 그녀는 어느새 또 사라졌다.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다. 주소를 찾아서. 그날 밤으로 찾아온 남편은 충청도에 사는 투박한 농부였다. 가정 폭력을 의심했다. 남편은 말하길 답답하고.. 살다보니 손이 한 두번 올라간 적도 있지요. 솔직하게 말한다며 그렇게 말한다. 출산 후 우울증으로 집을 나간지 몇 달 만에 연락이 닿았다고. 얼마나 찾았는지 필리핀 공동체마다 다녔다고 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과 살다보면 문제가 많을 것임은 기본일 것이다. 말도 통하지 않지, 답답하니 술은 마셨지, 갓 태어난 아이는 울지, 시어머니는 잔소리하시지요, 시누이가 대신 나서서 뭐라 하지요, 남편은 언제나 엄마와 누나 말이라면 자다가도 달려가지요. 대개의 여성들이 말하길 왜 한국 남자들이 엄마에게 꼼짝을 못하는지, 한귀는 나의 이야기를 다른 한귀는 엄마의 의견을 듣는다. 그런데 나의 의견을 무시한다. 엄마랑 같이 사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술 때문에 문제예요. 대부분 술 마시고 문제가 생겨나요. 그리고 어째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시댁 식구들끼리 모여서 삼겹살 구워 소주 마시고 밤새 그렇게 마시고 놀아요. 술 마시지 않으면 텔레비만 보지요. 나를 바라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어머니는 아침 밥상에서 나를 보고 얼마 주고 사왔다고 말해요. 나는 물건이 아닌데, 그리고 친구들이 전화하면 옆에 있는데도 없다고 해요. 화장실에 있다고요. 나는 남편이 간질 환자인데 영어 강사 하여 돈을 벌면서 남편을 병간호 하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번 돈으로 우유랑 사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남편이 막 화를 내고 소리치고, 못되게 해요. 내가 자기 돈을 썼는 줄 알고요. 이젠 이혼을 하고 싶어요.

이주민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 폭력은 언어폭력(31%), 신체적 폭력(26.5%), 성적 학대(23.1%), 위협(18.4%)라고 복지부 조사를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성상담단체를 이용한 것도 겨우 10-13%에 불과하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이주민 여성들은 그러니까 결혼이 한국에 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도망갈까 염려하기엔 극소수의 여성들에 해당되는 사례일 것이다.

알콜중독과 이상 성행위,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하여 51%가 증가한 2444건이었다.

5. 나도 결혼 이민자라오

결혼이민자 지원 센터니, 결혼이민자 정책이니 하여 온통 여성결혼 이민자들만 있는 것처럼 정책프로그램들이 한국인남성의 배우자인 여성이주민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국제결혼은 아는 사람의 소개가 49.3%, 직접 만나는 것도 16.1%이며 기타 종교단체나 아선 업자들에 의한 결혼이다. 1990년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한 이주노동자들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이 증가하여 온 것이다. 2005년도에 외국인 남자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건수는 11,941건이나 된다. 총 결혼 건수인 316,375건 중 3.8%를 차지하여 소수자이지만 누적된 인원을 합하면 상당한 숫자임을 추측할 수 있다.

마이클은 올해 45세의 이주민 노동자다. 그 역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두 딸을 둔 결혼이민자이며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다. 15년 전 한국에 와서 섬유공장에서 만난 한국 여성과 사귀다 결혼하여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수생 신분처럼 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일터에서 그를 연수생 기준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의 임금은 같은 노동을 해도 한국인들에 비하여 낮다. 하루 12시간 정도 일하기도 하면 1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지만 잔업이 없는 달은 겨우 70만원 정도다. 그의 아내도 전자 부품 공장에서 일한다. 둘이 버는 것으로 한달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와 양육비, 집세와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저축하기가 힘들다. 어쩌다 스리랑카에 한번 다녀오면 가계는 파산에 가까운 고충을 겪어야 한다.

한복 한 벌 만들지 못하였다. 지난달 인권 센터에서 연 축제에서 한복 입고 사진 촬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처음으로 한국에 온지 15년 만에 한복을 입어 보았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기엔 아직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못하고 있다.

부인과 두 딸도 한복이 없다. 그럴 여유가 없다. 가장으로서 한국 생활이 힘들다. 어딜가니 반말이고, 하대를 하고, 아이들 과 같이 다니다 보면 정말 쪽 팔린다. 어른 행세를 하기 힘들다.

용접 기술자 이지만 기술자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월급을 올려 달라고 하면 국적을 취득하라고 한다. 그는 말하길, 말도 안 된다. 내가 왜 굳이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가. 거주 비자, 영주 비자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스리랑카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락이 온다. 통역을 해야 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하철을 타고 어디까지 가야 누구를 방문 할 수 있다든지.. 할일이 너무 많아 집에서 쉴 시간도 없다.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아마 20년을 더 살아도 연수생이거나 가장 말단의 노동자 취급 밖에는 당하지 못한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호주로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다. 돈도 문제고.

내 문화가 무엇인가?  나는 한국 노래를 즐겨 부르고 듣기도 좋아한다. 친구들과 밴드로 만들었지만 어디서 연습할 공간이 없다. 공간만 문제인가? 시간이 없다. 일만 하고 살다가 저소득층으로 살다가 이렇게 세월이 갈까두렵다. 한국음식을 먹고 한국인 여성과 한국이름을 가진 두 딸의 아빠이지만 한국 사회는 나를 연수생수준이상으로 절대 보지 않는다. 내 아내도 이교대로 일한다. 12시간 맞교대로 평생 일한고 살아야 한다 생각해 보라.

우리의 노동 조건은 언제 나아지려나. .서로 싸우기만 하는 스리랑카에도, 나를 연수생수준정도로 대우하는 한국에도 내가 살 곳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

6. 상호 존중,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

다문화 사회를 말해보자는 배가 닻을 올린 것 같다. 배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할 텐데 나는 그중 서울대 김남국 교수의 심의 다문화주의(deliberative multiculturalism)의 조건인 상호 존중, 합리적 대화와 정치적인 권리에 동의한다.

‘상호존중’은 상대방 역시 나와 동일하게 인간으로서 권리와 존엄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활의 방식과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당연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 대화’에서 합리적이란 협력의 공정한 조건으로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하에 그 원칙들을 스스로 지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합리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 규칙을 자신이 제시하듯이,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공정한 조건에 대해서도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권리’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들의 권리, 특히 사회적 소수의 권리를 말한다.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치적인 권리를 상호 존중과 합리적 대화라는 절차적인 규칙들에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한다.(김남국교수의 논문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중에서 발췌)

문화, culture의 의미를 A S Hornby 는 ‘advanced development of the human power; development of the body, mind and spirit by training and experience'라고 나와 있다.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회라면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소수자들이 ‘정치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이 조건이 형성되기 위한 전제로서 한 개인은 혼비가 정의한 문화의 개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상호, 대화, 정치적 권리란 개념이 현실에서 살아 있는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너’가 만나 ‘우리’라는 집단이 있어야 실행 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나’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같은 근원어인 ‘너’는 또 어떤 ‘너’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혼비가 그의 사전에 정의를 내렸듯이 몸도 마음도 정신도 훈련이 필요하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체험이 필요하다. 개인의 수행이 없는 집단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모두가 같은 수준의 지적인 능력과 사고력, 감수성과 토론 능력을 갖출 수는 없다하더라도 상호 존중하나만으로도 많은 개인의 성찰 거리가 된다.

문제는 이런 기준과 원칙들을 어떻게 개개인들이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여 내면화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가정폭력 행위자인 남편, 거기에 대응할 제도적인 힘을 갖지 못한 이주여성이 있다고 하자.

행위자인 남편에게는 역시 마음과 정신적인 변화를 위한 어떤 개입이 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여성에게는 인권을 보호받을 제도적인 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양자 모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인들이 할 역할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들의 문제 모든 것을 제3자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들여다보면 사실 다문화 공생 사회니, 통합이니 하지만 모든 것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몇 가지 기능적인 교육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정도로 그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실행 자체도 민간단체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해보겠다는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의식의 전환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지침도 찾기 힘들다. 다양성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한 학교 교육의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단일 민족국가임을 삭제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수준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편견을 수정할 태도변화를 위한 교육이 심도 있게 학교와 사회에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