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개념과 분류

백종윤 목사

JEM 대표 / 길갈교회 담임 / 서울신대 교수

14th Mission Japan Training Course

Ⅰ. NGO의 개념과 분류

1. 연원

- 공식적 사용 : 1949년 UN 헌장

- UN 경제사회 이사회(ECOSCO) : 1950년, 1968년 개정에서 협의적 지위 획득

① 포괄적 협의 지위 (CategoryⅠ) : 이웃 사랑회 등.

② 특정분야 협의 지위 (Category Ⅱ)

: 밝은 사회 국제 클럽, 경실련, 환경운동 연합, 여성단체 등

③ 명부(Roster) NGO (전문기구) : 국제사회에서 유효한 공헌 가능

2. UN에서의 개념

-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조직 - 비정부성, 공익성, 연대성, 자발성, 공식성, 국제성

3. 국제적 차이

- 유럽 : NPO와 같이 넓게 사용 - 정부, 기업, 가계를 제외한 영역

- 미국과 일본 : NPO의 일부분

- 한국 : 비정부 조직으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결성되고, 자원주의와 상호 연대에 의하여 시민 사회의 다양한 집합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 사람에 따라 그 목적에 있어서 공익 추구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활동범위에 있어서 국제적 규모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대체로 그 범위에 있어서는 공공 의 이익이나 집단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결사체로 간주.

4. 개념

- 협의의 개념 : 시민단체

- 중의의 개념 : 시민단체, 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예술문화단체

- 광의의 개념 : 비영리 병원, 교육기관, 종교단체까지 포함

5. 타 개념과의 구별

-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제3섹터(the third sector),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CVO(communityvoluntary organization), 민간단체, 사회단체, 공익단체, 시민단체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1) 비영리 단체(NPO) : 정부와 기업을 제외하고 공공목적에 봉사하는 각종 단체 - 비영리  병원과 사립학교에서부터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전문가단체, 사교클럽 등 다양하다.

- 제3섹터, 독립섹터, 자원섹터, 민간단체와 동일한 의미.

2) 시민단체(CSO) : NGO가 가지는 부정적 의미 극복, 시민사회의 각종 단체 또는 시민   단체를 지칭.

3) CVO : 일찍이 지방자치와 사회복지가 발달하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자선행위가 발달한 영국에서 정부의 사회복지를 보조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것을 CVO라 한다.

4) 사회단체 : 넓은 의미로는 시민사회 내에서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의 가  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결성된 자발적 결사체를 말한다.

-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사회단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변혁을 지향한다(정책의 현상유지를 포함).

5) 공익단체 :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비영리 단체를 단체의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 공동의 이익추구 단체 (mutual benefit)에 상대되는 말로 사용한다.

6) 시민단체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결성되고 지원주의에 입각하여 회원의 직접적인 수혜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 시민권리 옹호 (advocacy), 서비스 제공(service provision),

시민 교육(civic education)

【단체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른 한국 비영리 단체의 분류】

구 분		주 요 단 체
공익 단체	의료 및 보건 단체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교육 및 연구 단체	초등, 중등, 고등 사립학교, 직업학교 연구소
	복지 서비스 단체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직업훈련소, 복지관, 모자 보호소, 청소년 수련원
	예술/문화 단체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레크레이션 단체
	시민 단체	환경보호단체, 소비자 권리 보호단체, 여성권리 옹호단체, 국제 원조단체, 모금단체
종교 단체	종교 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각종 종교 단체
집단 이익 추구 단체	직능 단체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변호사 협회
	친목 단체	컨트리클럽, 동창회, 향우회. 화수회

6. NGO의 분류

1) 활동 수준에 따른 분류

▪ 국제적 단체

▪ 국내적 단체

▪ 지역적 단체

2) 기능에 따른 분류

▪ 견제 기능

▪ 교육 기능

▪ 대변 기능

▪ 복지 기능

▪ 조정 기능

3) 조직구조에 따른 분류

▪ 협의 단체

▪ 연합체

▪ 단독형

4) 조직 특성에 따른 분류

▪ 회원조직

▪ 기관형

5) 법적 요건에 따른 분류

▪ 법인체

▪ 임의 단체

6)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

환경, 인권, 여성, 복지, 소비자, 교육/연구, 청소년, 의료/보건, 주택, 개발, 노동, 구제원조/국제교류, 빈곤, 교통, 평화/통일, 문화/예술/체육, 권력감시/부정부패 방지, 모금, 경제정의, 정신개혁

7. NGO(NPO)의 발생원인

국가능력의 한계 :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가 이기주의의 견제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견제 : 억압, 부패, 불평등을 감시. 비판

공공가치의 보존 : 자원주의, 자유와 언론, 사회자본, 교류와 협력, 소수자 권리

1)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후생경제학에서 말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려고 했으나 더 나쁜 결과를 초래

� 원인 : 다수결 원칙, 획일적-전국적 서비스-다양하고 실험적 서비스 제공 한계

-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가 공존하고 있거나 정치적 문화적 성향이 다양한 경우가 더욱 그렇다.

* 중위 투표자 이론(weisbrod) : 정부에 의한 공공재의 생산은 선거라고 하는 집단 선택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므로 중위 투표자(Median voter)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2) 계약실패

정보의 불균등 : 기업의 이윤 극대화 추구, 생산자 단속의 한계 - 탁아소

3) 시장실패

무임승차 (free-riding) : 공공 재의 제공한계

부정적 외부 효과 (negative eternality) : 공해

이윤추구 : 일정한 분야에만 투자

4) 국가 권력 견제

국가의 양면성 : 공공 서비스 제공 기구, 지배적 권력기구

자유주의자의 주장 : 권력 분립, 권력의 사회적 통제

5) 정부 보조금 지급

세금 면제, 기부금 소득공제, 우편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

효율성과 통제 : 사분야와 공공 분야의 생산 기준 - 비영리 단체에 위임

6) 소비자 자기통제

고객이 서비스 질을 잘 알고 있을 때

경제적 이익, 종교적 목적, 이데올로기 관심 친교 - 자기 통제

Ⅱ. NGO를 통한 선교의 장단점

1. NGO를 통한 선교의 장점

① 필요성-수요와 공급의 관계

-필요와 필요에 대한 부응

:아직도 필요지역이 많다

-삶의 가장 기초적 필요 :저개발 국가

-삶의 질을 높이는 일 :선진국

선교의 대상국가와 저개발국가의 중복

-위치 → Asia, Africa

-필요성 →개발과 구호와 복음 (떡과 복음)

② 합법적 체류 가능

③ 관세(Custom Tax)문제해결

- 저개발국가 일수록 관세가 높다

④ 선교재산 보호가능

⑤ 접촉점(매개체)가능

⑥ Team 선교(연합사역)용이 (다양한 은사/재정절약/과다 경쟁방지/보안문제 용이)

⑦ 선교의 Base Camp구축이 용이(기독교 문화)

⑧ 전인선교 (Teaching, Preaching, Healing)

⑨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기독교 지도자 양성)

(교회 1개의 영향력/다른 것의 영향력)

⑩ 보안문제 해결 (A, B, C모델)

-보여주는 것과 /목적하는 것

2. NGO를 통한 선교 시 단점

① 허가 사항

② 지속적(의무적) 관리의 필요(행정, 인력, 재정)

③ 재정 확보의 문제점 (예산제시)

④ 교회의 이해 부족

-직접 선교

-간접 선교

⑤ Project를 통한 직접선교의 기반조성의 어려움

-안될 수도, 늦을 수도

-봉사(구호, 개발)와 선교는 다르다

⑥ 전문성 부족과 전문인 사역자 발굴의 어려움

-프로젝트별 전문가

Ⅲ. NGO 등록 시 점검 사항(행정)

1. 명칭의 문제(Hosanna, Halleljuiah)

-전략적 사항 고려

2. 인력 문제(VISA, 면책 특권, 세금, 소득세)

-전문인력, 관리인력

3. 관세문제 : 각종 장비, 비품, 개인 짐

4. 재산문제 :보호(안전)장치

Close시 귀속 문제

5. Counterpart 문제

-의무 사항인가? 선택 사항인가?

-Local NGO /Govt 인가?

-Local NGO를 먼저 만들라

6. 주무부처의 선택에 관한 문제

-유무 여부

-관계 부처 :힘 있는 부서

7. G/A, P/A의 관계 문제(Gap)

→통합, 분리

→부처별

8. 재정 실력 제시 의무와 사용에 대한 상․하한선 규정 유무

9. Auditor보고에 관한 사항

-감사

-의무

10. 고용 창출의 문제

-의무 규정

-선택 사항

11. Revolving Fund에 대한 규정

12. Legal Advisor를 세우라

13. 공증하라

14. 대사관을 입회 시키라

15. 계약기간을 Check하라

16. 부지, 건물 인력을 제공받는 문제

-장점

-단점

17. Project 운영 시 실비를 받는 문제

-병원비, 학비

18. Project 실시지역 선정 문제

Ⅳ. NGO를 통한 선교사역 시 점검사항

1. 전문가가 돼라 (전문인 사역자 발굴)

2. 확실한 전략을 세우라 →목표는 영향력 (최고로 해라)

3. 재정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라

4. 자립 정책을 세우라

5. Team을 이루라 → 재정, 견고, 발전

① 다양한 은사를 통한 Project 발전과 영향력

② 선교자원(재정)절약과 불필요한 경쟁 방지

③ 보안의 문제용이(Record, 전방/후방)

④선교의 기반 조성(Base camp) 과 전인선교 용이

6. Model을 3개 이상 가지라

① A 모델 : Project visa를 쓰면서 Project안에서 선교

② B 모델 : Project visa를 쓰면서 다른 곳에서 직접 선교(행정상 식구)

③ C 모델 : Project visa를 안 쓰면서 Project안에서(Volunteer)선교 (내부적 식구)

8. 교회를 끊임없이 이해시켜라

9. 자국정부/한국정부/기타 선교기관과 연합하라.(재정, 인력)